🎊혼인신고, 청약통장 혜택으로 내 집 마련 지름길 열어줄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혼인신고, 청약통장 혜택으로 내 집 마련 지름길 열어줄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1. 달라진 청약 제도, ‘결혼 페널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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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택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각자가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합산되지 않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하지만 2024년 3월 개정된 청약 제도는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오히려 ‘결혼 인센티브(Marriage Incentive)’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분들이라면,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매우 쉬운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2. 혼인신고 후 핵심 청약통장 혜택 3가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혜택들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물론,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1.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최대 3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본인의 가점으로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혜택 내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점: 총 청약 가점(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의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본인 가입 기간만으로 17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되는 점수가 적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2.2.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최대 200%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특공)의 가장 큰 문턱이었던 소득 기준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벌이와 맞벌이 소득 기준 차이가 크지 않아, 부부가 함께 일하면 오히려 특공 신청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20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맞벌이 부부 합산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고연봉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 역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2.3.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신혼부부 특공을 포함한 여러 특별공급에서 과거 당첨 이력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신고 이전에 배우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나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은 청약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 혜택 내용: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 소유 이력: 생애최초 특공 등에서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도 배제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은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파헤치기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입니다. 이는 주택 마련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3.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서 공급되며, 주택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입니다.

• 기본 요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단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공공주택 신혼특공 vs 민영주택 신혼특공 조건 비교

4. 혼인신고와 청약통장 사용 시 반드시 체크할 유의사항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해야 불이익을 피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 부부 중복 청약의 허용 범위와 제한

개정된 제도로 인해 부부 간 중복 청약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 허용 범위: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중복 신청이나 같은 종류의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청약 유형 및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 시 처리: 부부가 모두 당첨될 경우, 선(先) 접수한 청약이 유효하고 나중에 접수한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만약 접수 시간이 같다면 연장자(나이가 많은 사람)의 청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의 청약통장이 가점이나 조건이 더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2. 무주택 기간 산정의 중요성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항목(최대 32점)을 산정할 때, 혼인신고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 무주택 기간 시작일: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 혼인신고의 영향: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짧아지거나, 심지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배제되므로, 과거보다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부 모두 무주택인 기간만을 인정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후의 주택 소유 및 처분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부의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