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대상, 헷갈리지 마세요!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한 번에 끝내는 A to Z

🤔 전월세 신고제 대상, 헷갈리지 마세요!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한 번에 끝내는 A to Z 가이드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가장 중요한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매우 쉬운 대상 판별법)
   • 2.1. 지역적 대상 (어디서?)
   • 2.2. 금액적 및 기간적 대상 (얼마에, 얼마나?)
   • 2.3. 계약 유형별 대상 (어떤 계약을?)
3.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임대인 vs 임차인)
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기준)
5.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및 핵심 요약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여 임대차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셋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매우 쉬운 대상 판별법)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내가 신고 대상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만 확인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1. 지역적 대상 (어디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라면 지역적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의 읍·면 지역은 제외되므로, 주택이 군 지역의 읍이나 면에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OO시’는 대상, ‘OO군 OO읍’은 대상 아님)

2.2. 금액적 및 기간적 대상 (얼마에, 얼마나?)

지역적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금액의 계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금액에서 증감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 이내의 증액이거나, 보증금과 월세 모두 위의 기준금액(6천만원/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3. 계약 유형별 대상 (어떤 계약을?)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다음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 신규 계약: 새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2.2 기준 참고)
• 변경 계약: 계약 기간 중 금액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해지 계약: 계약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사실도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상의 주택 및 그에 준하는 주택(준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판별 요약: 전국 ‘시’ 지역이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임대인 vs 임차인)

전월세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당사자 중 1인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상대방의 신고 거부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증금/월세 합계는 보증금 + (월세 $\times$ 100)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해지 신고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5.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rightarrow$ [계약서 첨부] $\rightarrow$ [신고 제출]의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파일(PDF, JPG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5.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자의 신분증.
• 방문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는 즉시 부여됩니다.
• 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및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국 시 지역에서 6천/30만원 넘는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계약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