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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왜 해야 할까요? (핵심 개념 이해)
   • 보수총액 신고의 목적과 중요성
   •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2. 매우 쉬운 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절차
   • 전자신고의 장점과 필수 준비물
   • 토탈서비스를 통한 단계별 신고 방법 (화면 입력 vs. 엑셀 업로드)
3. 신고 기간 및 유의사항 (과태료 방지 체크리스트)
   • 법정 신고 기한 및 마감일 확인
   •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 기준
4. 신고 후 정산 보험료 처리 방식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왜 해야 할까요? (핵심 개념 이해)

보수총액 신고의 목적과 중요성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귀속년도)에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법정 의무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보험료 정산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개산보험료)해왔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연간 보수총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정산보험료 부과)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둘째, 당해 연도 보험료 부과 기준 산정입니다. 신고된 연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신고 연도)의 월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는 상용직, 일용직,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전체가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 및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등 (휴직자 포함)
• 신고 제외 대상: 직전년도 중도에 퇴사하여 퇴직 정산이 완료된 상용 근로자(이들은 상실 신고 시 이미 보험료 정산이 완료됨)

다만, 중도 퇴사자가 있더라도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절차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장 쉽고 빠르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전자신고 시에는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장점과 필수 준비물

장점:

• 편의성: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공단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토탈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검증 기능을 통해 입력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경감 혜택: 전자신고 시 소정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필수 준비물: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업장 대표자 또는 신고 대행 기관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별 연간 급여 및 근무 월수 자료: 전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비과세 제외) 내역을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를 통한 단계별 신고 방법

1단계: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시아이디’로도 신고 가능)

2단계: ‘보수총액신고’ 메뉴 진입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또는 상단 메뉴의 ‘민원접수/신고’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및 작성 방식 결정

• 신고할 사업장 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신고 자료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 화면 입력 방식: 토탈서비스 화면에서 근로자별로 직접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수가 적을 때 유리합니다.
  •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별 정보를 입력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수가 많을 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단계: 근로자별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 입력

• 보수총액 입력: 근로자별로 전년도에 지급한 세전 총 급여액(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중 20만원 초과분, 자가운전보조금 중 20만원 초과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근무 월수 입력: 실제 고용된 월수를 기재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자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휴직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실제 보수를 받은 월수를 반영합니다.

5단계: 오류 검증 및 접수

• 입력이 완료되면 ‘검증’ 기능을 통해 입력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빨간색 오류는 접수 불가)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수정이 완료되면 ‘접수’ 버튼을 눌러 최종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기간 및 유의사항 (과태료 방지 체크리스트)

법정 신고 기한 및 마감일 확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법정 기한은 매년 3월 15일입니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해야 과태료를 피하고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릅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 기준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포함 대상(과세 소득):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성과급, 연차수당, 직책수당, 명절 상여 등 일체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모든 과세 급여.
• 제외 대상(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예: 식대 중 월 20만원 이하분,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하분, 출산/보육 수당 중 월 10만원 이하분, 일직/숙직료,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정산 보험료 처리 방식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납부했던 개산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추가 납부액 발생 시: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이는 보통 4월분 월별 보험료 고지서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클 경우 4월과 5월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고지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발생 시: 기 납부액이 확정 보험료보다 많아 환급액이 발생하면, 다음 달 이후 보험료에서 차감(충당)되거나, 사업주 신청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업주는 신고 후 4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정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